'활동 지원' 확대…중증 장애인 기피 현실화 우려

<앵커>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찾아가서 목욕이나 배변, 집안일이나 외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 2급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대상인데, 오늘 6월부터 3급 장애인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증 장애인들이 걱정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인 뉴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애 2급인 이 40대 여성은 4년 전부터 근육이 퇴화하는 희소병을 앓고 있습니다.

혼자선 거동할 수 없어 남편이 일도 못하고 하루종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대신할 활동보조인을 신청했지만,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장애인 :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에 '왜 그렇게 사람을 못 구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동(외출) 지원'을 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오는 6월부턴 3급 장애인들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제 일이 더 힘들다는 거죠. (활동보조인이) 다 3급 (선호)하시겠죠, 똑같은 시급이면.]

활동보조인은 일이 쉽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시급 8천 810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에겐 추가 수당을 주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 : 일(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차등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사람 (장애 등급) 단위로 적용할 건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활동보조인과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관 같은 중개 기관에 중증 장애인 보조인에게 줄 추가 수당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개기관들은 정부가 추가 수당에 대한 기준도 세우지 않고 관련 예산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 기피가 현실화할 것이란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임동국,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