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반대 글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지 4일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또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은데도 스스로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