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미일보다 미일호 안보협력 강화해야"

한·미·일이 지난주 외교·안보협의체를 통해 '삼각 공조'를 과시했으나,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미·일보다 미·일·호주 삼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한국이 중국에 너무 기울어 있어 안보협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배제)'론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최근 '미·일·호주 안보협력: 전망과 도전' 보고서를 펴내고 "미·일·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삼각 안보협력 관계로 성장했다"며 "어느 삼각협력 관계보다 폭넓고 강건한 의제들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 특별보좌역 출신의 타츠미 유키 연구원이 편찬한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왔으며 이는 한·미·일 삼각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9일 서명된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에도, 3국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일·호주는 2006년 삼각 협력대화(TSD)에 합의한 이후 미·일, 미·호주 간 강력한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가장 발전된 삼각 안보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발전한 일본과 호주 간 협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와는 달리 미·일·호주 관계는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자유무역,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항행의 자유를 위한 삼각 협력 틀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 3국이 1999년 대북정책조정감시기구(TCOG)를 만들었다가 2000년대 중반께 유명무실화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TSD가 TCOG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TCOG은 한·미·일간 효율적인 협의메커니즘으로 운영됐지만, 북핵 문제를 놓고 공동제안을 내놓는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김대중 정부시절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간극이 넓었던 데다 한국과의 양자관계를 이용해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중국의 노력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논리에 기반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진전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자체를 경시하거나 배제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근 미·일 동맹 주도로 전개되는 아·태 안보질서 재편 논의의 흐름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본은 곧 체결될 미국과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동맹의 역내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호주와 인도를 공조 틀에 편입시켜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내 극우학자들과 미국 내 지일파 학자 일부는 워싱턴DC를 무대로 한국이 중국에 경도돼 있다며 안보질서 재편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CSIS 퍼시픽 포럼이 주최한 미·일 관계 세미나에서는 일본 측 일부 참석자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보다 '한국 배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고, 미·일·호주 삼국 안보대화에 한국을 포함하자는 제안에는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는데다 3자 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이 워싱턴 주류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아·태 안보협력 질서재편 논의가 고개를 들 조짐이어서 치밀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