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표류' 박상옥 인준안…62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야 간 정책 논의와 현안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인준안 처리 문제가 장기 표류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여부를 결론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완종 파문'과 4·29 재·보궐선거에 시선을 뺏기면서 지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는 두 달이 넘은 62일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여야가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대법원 운영 차질과 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청문회 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문결과보고서 우선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건없는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당장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고 수사기록 열람 규정을 지킨다면 청문회를 더 여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의 인준에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준 동의를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안규백 의원이 인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박상옥 인준 문제를 기존에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처리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