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도 투쟁 가세…노동계-정부 정면대치

<앵커>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노총이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은 오늘(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등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노동절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총파업 투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할 경우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손댈 수 있는 현안부터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가이드 라인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3일 :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노사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

노동계는 노사정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크게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그 지침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위법적인 소지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기의 뜻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감안해 노동계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