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1년째 표류…첫발도 못 뗀 진상규명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174일, 감사원 감사 150일, 국회 국정조사 90일,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침몰 원인은 무리한 증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급격한 방향 전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해 선체를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이 발표를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해경 123정의 정장뿐입니다.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엉터리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구조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없는지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당일 실제 구조에 나선 잠수사는 10명에 불과한 데 정부가 500명을 동원했다고 부풀려 발표하고, 구조 초기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 등도 진상 규명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제대로 된 현판도 없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특조위의 인원과 예산을 줄이고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게 한 정부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석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합니다.]  

박 대통령에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회나 정부 논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특별조사위원회는 빨라야 이달 말에나 첫발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