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아닌 토지에 종부세 적법"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건설업체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업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습니다.

업체 측은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8년 마포구 측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토지를 분류했습니다.

업체 측은 구 지방세법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토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 업체가 지은 주상복합 건물은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