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개선 기본방향은 '1인 1연금 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선 논의와 관련해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앞으로는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오늘(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약간의 시각 차가 있는 것 같다"며"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만 높이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과거 1가구 1소득자 시절엔 과거의 패러다임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장관의 오늘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다음 달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인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