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가혜' 막는다…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대검찰청 형사부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합니다.

검찰은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며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