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타결 北핵협상 파기, 북한·미국 모두의 잘못"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94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잠정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제네바 합의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반대론자들이 제네바 합의 실패를 근거로 이란과의 핵협상을 반대하지만 오히려 제네바 합의가 왜 지속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의 답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직전만 해도 북한이 90년대 말에 핵무기 30개를 만들 것이라는 공포와 우려가 확산했지만 지금도 북한 핵 능력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제동이 걸린' 덕분이라는 게 두 사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2002년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깨졌다는 것을 알게 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비난하며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기보다는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해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문제를 바라봤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