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갤럭시S6, 외국은 나오자마자 공짜?

<앵커>

오늘(10일)부터 삼성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폰 갤럭시 S6라는 걸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답니다. 이거 얼마나 받을까요?

<기자>

기본형이 원래 가격은 85만 원인데, 조금 전에 보조금이 결정이 됐는데, 13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72만 원 줘야 살 수 있어요, 비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싼 데는 오늘부터 바로 공짜로 전화기를 줍니다.

<앵커>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단 기분이 안 좋은데, 조건이 있어서 공짜인가요?

<기자>

2년 쓴다고 약속만 하면 공짜로 줍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짜로 주고요, 미국은 조금 더 주기는 해야되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버라이존이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99달러, 그러니까 22만 원 정도 내면 전화기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면 통신사가 2년 동안 고객으로 유치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조금을 줍니다.

보시다시피 49만 원, 거의 50만 원 돈을 주는데, 영국은 전액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단통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33만 원 이상 못 주게 막아놨는데, 그 33만 원도 결국, 다 주지는 않죠.

통신사들이 3분의 1 정도만 주기로 보조금을 정한 겁니다.

<앵커>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과당 경쟁 막는다. 시장 질서 확립한다." 이런 얘기들 들 텐데, 소비자 입장도 생각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작년에 나온 모델도 계속 비싸잖아요.

<기자>

이게 지금 백화점 세일 한창이잖아요, 70%까지 오늘 세일을 한다는데, 철 지난 옷들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팔아야죠.

전화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새것 나왔는데 옛날 것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음대로 못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S6가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S5 재고를 보시다시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9만 엔, 80만 원을 보조금을 줘서 또 역시 0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50, 6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현재 법으로 15개월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전액 줘도 되도록 돼 있긴 한데,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15개월이 지나간 전화기는 딱 끊어버립니다.

아예 제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새 것을 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옛날 거는 끊어버리는 거죠.

<앵커>

황당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봉도 아니고 억울한 것 같아요.

<기자>

지금 저 제품이 경북 구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물 건너 가면 공짜가 되고요,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장 비싸게 사야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이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는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돈을 쓰거든요, "신제품 한 번 써볼까?" 적절한 가격에 나오면,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매장도 북적이지를 않고 공장도 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좀 돌도록 마중물이 될 보조금이 지금 차곡차곡 통신사 금고에 쌓이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은 그만큼 덜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답답합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경기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세금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십억씩 세금 많이 고액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악착같이 정부에서 걷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먹고 살만하면서 세금은 안 내시는 분들, 어려워서 못 내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받아내겠다는 건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가 30억대 세금을 안 내고도 서울 서초구에 아주 좋은 집에 가사도우미까지 두고 사는 부동산 임대업자 집에 간 거에요, 그런데 저 문 닫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가사도우미이거든요, 못 들어 오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 (아줌마 왜 이래요?) 겁이 나니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가사도우미가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다가 걸렸는데, 지갑 안에 뭐가 들어 있었나면, 1억짜리 수표가, 저도 1억짜리 수표 본적이 없는데, 하여튼 1억짜리 수표 찍힌 거랑 해서 1억 4천200만 원이 지갑 안에 들어있었고, 가지고 나오라고 했겠죠.

그리고 부인이 미술관을 갖고 있는데 10억 대 세금 안 냈던 사람은 저게 원나라 때, 천 년 전의 도자기, 저게 지금 차압이 붙었습니다.

작년에 5천 명한테 잡아서 1조 4천억 원을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어제 이런 자랑을 했는데, 사실 이거 법 더 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 거 걸렸을 때 돈만 뺏고 마니까 저렇게 안 내고 저러고 있는 건데, 외국처럼 거액 세금 떼먹었으면 징역형 살리고 하면 저렇게 못 하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처벌도 너무 미약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사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들 다 내면 나도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인식이 좀 생길 텐데요, 그런 인식 좀 확산시켜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