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편 독자 추진"…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자 정부가 전략을 수정한 건데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과 상관없이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독자 추진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우선 노사정이 협상 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이나 예산 반영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정규직 고용 제도 개선 등 기본 방향만 공감을 이룬 사안은 노사정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일괄 타결을 전제로 했던 논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현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노사정 협상에서 합의 안 된 내용이고 더구나 노동자한테 불리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