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본료는 숨은 요금"…폐지 법안 '꿈틀'

<앵커>

소비자들이 내는 이동통신 요금에는 기본료라는 숨어 있는 요금이 있습니다. 통신망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던 요금인데요, 이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기본료는 1990년대 초반 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기본료는 가입비와 더불어 통신사의 고정 수익 창구였습니다.

[박대성/서울 여의대방로 : 불만 많아도 할 수 없죠 뭐. 세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만 이천 원에서 만 삼천 원이에요.]   

'숨은 요금'이라고 불리는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요금 인가 기준 항목을 법으로 명시해 기본료를 요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료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휴대전화 가입자 1인당 월평균 1만 1천 원씩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동하고 있지 않은 수천만의 장기 가입자 충성 고객의 요금을 인하시키자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기본료를 없애면 연간 7조 원가량 수익이 줄어서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 관계자 :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내 ICT 산업 기반이 와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이어 기본료 폐지법안까지 제출되면서 통신요금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