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일 사건 발생지 알고보니 '외국인 특별방범구역'

중국동포의 아내 토막살해 사건이 일어난 시흥시 정왕동 일대가 경찰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범죄 특별방범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30곳을 특별 관리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30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원 매교동에서 발생한 박춘풍 토막살인 사건 이후 외국인들의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아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수립됐습니다.

대상지역은 연간 외국인 범죄가 3천건 이상 발생하는 30곳으로,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2월 중순까지 10주간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방범활동을 벌이면서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경찰은 이곳에 CC(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재배치하고, 상설(의경)부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물과 의경부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범죄심리를 억제시키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이번 김하일 사건 발생지인 시흥 정왕동과 박춘풍 사건 발생지인 수원 팔달구 등 2곳은 경찰이 '대표적인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으로 분류해 다문화 경찰센터까지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두 곳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시설물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경찰센터는 예산확보가 완료됐지만 내달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예산도 5억 원가량 확보됐지만 시설물은 아직 확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설부대 배치도 본청과 아직 협의 중입니다.

이 가운데 계획 발표 보름만에 외국인 잔혹범죄가 또 터졌습니다.

김하일(47·중국 국적)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아내 한 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김씨를 비교적 신속히 검거하기는 했으나 외국인 범죄 빈발 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며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경찰에 형사 입건된 외국인은 2012년 7천766명에서 2013년 8천689명, 지난해 1만69명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입건된 외국인은 살인 25명, 강도 38명, 강간 136명, 절도 595명, 폭력 3천177명, 지능범 1천131명, 마약류 140명 등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