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연금개혁 판 깨질세라…신중 관리 모드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등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암초가 연이어 등장하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올해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4월을 노동·연금개혁 등 양대 개혁 과제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말과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문건파동 및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에서 벗어나 40%대 지지율을 회복한 만큼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내부에 형성돼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개혁과제 논의 주체들의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는 결단과 타협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대타협 도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개혁과제 논의주체들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대신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를 일임하는 형식을 취했다.

민감한 현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노사정 삼각대화의 한 축인 노동부가 정부를 대표해 위기 상황을 컨트롤해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노총이 대화결렬을 선언하면서도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신중관리 모드에는 4월 정국의 뇌관이 한둘이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1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대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장외투쟁에 나서는 4∼5월 춘투 국면이 조성될 경우 국정운영에 자칫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은 허구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유 원내대표 개인 소신으로 받아들이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는 반응이 흘러나온 것도 4월 정국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상황에서 복지·증세론을 둘러싸고 당청간 갈등 국면이 부각돼선 안 된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유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평을 삼간다"고 밝힌 뒤 "논평 삼간 것을 놓고 (언론에서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해석할까봐 걱정된다. 논평을 삼간 것일 뿐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며 "세월호 1주기와 양대 개혁과제의 위기 상황을 잘 넘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