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새 민자 방식으로 '지하화' 추진

<앵커>

정부가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손실 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방식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에서 신월 IC 구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차선을 넓혀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가 재정으로만 추진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제약 조건도 많아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손실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의 위험을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민간 자본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에서입니다.

현재 세입 부족으로 재정은 여력이 부족하지만, 민간의 단기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인 8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면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 자본들이 투자를 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나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에도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