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의 상한선을 3만 원 올리고,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새 휴대전화를 살 때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기계나 중고전화기를 사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이른바 분리요금제의 할인율도 24일부터 지금의 12%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조규조/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 현대 부담하는 통신비의 20% 아낄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러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면, 9만 원대 이상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더라도 10~2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분리요금제의 경우도, 실제로 이를 선택한 가입자는 제도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신사 판매점 관계자 : 분리요금제로 개통했을 때 (통신사가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 제도 자체는 아예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판매점에서 그걸 광고하고 열심히 설명해서 소비자에게 이득 될 만한 걸 팔리는 전무하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과정에 소비자 참여가 보장되고 월 1만 원 정도의 기본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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