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좌초하나…'해고 완화' 쟁점

<앵커>

이번 협상이 결렬된 건 결국 근로자의 해고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노·사·정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실천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했는데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이 결렬의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륙도, 육이오, 이태백, 일자리와 관련해 등장한 신조어들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동시장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한 노·사·정은 지난해 8월 사회적 대타협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월 말까지 대타협을 이루자는 일정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비해 석 달의 시한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최대 쟁점은 정부가 핵심 현안으로 제기한 '정규직 과보호 완화'였습니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어렵사리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년연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문제 등 하나하나가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대타협이 파국 위기에 처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합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결과를 내놓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 :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협상에 참여시켜야 타협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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