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한전 부지놓고…서울시-강남구 '삐걱'

강남구와 서울시가 또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구룡마을 재개발을 둘러싸고 한바탕 치고받더니, 이번에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 쟁점이 뭔지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최재영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공공 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어딘가를 개발할 때 일정 금액이나 부지의 일부를 공공을 위해 기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그룹도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공공 기여를 내놔야 하는데요, 워낙 땅값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2조 원 정도는 내놓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에게는 탐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가 이 공공 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에까지 사용하려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전과 코엑스뿐 아니라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한전부지를 개발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등 강남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공공기여도 강남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써야 우선이지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남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 기여를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쓰겠다는 입장이고 이미 이런 내용을 강남구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이 공공 기여의 사용처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사실 아직 공공 기여가 얼마가 될지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선 사업자인 현대차와의 사전 협상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힘을 합쳐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할 때지 서로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이익은 강남구만 누려야 한다는 논리가 강남구민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최 기자는 꼬집었습니다.

▶ [취재파일] 또 싸우기 시작하는 서울시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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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태국의 젊은 남성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매년 4월 초 한 열흘간 만 21세가 되는 건강한 남성들에게 군 소집령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재미있게도 군대에 갈지 말지를 제비뽑기로 정한다는 이야기 며칠 전 8시 뉴스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즉석에서 결정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독특한 법칙도 있다는데요, 최효안 기자가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태국에는 승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승과에 합격한 승려나 대승 불교 성직자만 면제됩니다.

태국에 또 많은 게 바로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인데요, 과거에는 심리 이상자, 또는 성 정체성 혼란자로 규정해서 징집에서 빼주기도 했지만, 차별적이라는 인권 단체의 항의로 일부는 허용하기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태국 국방부는 성전환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외형상 전형적인 남성으로 1차 징집대상이고 두 번째 유형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한 남성으로 1차에서 충원이 안됐을 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전면 수술을 받아 완전히 여성이 된 남성으로 어떤 경우에도 면제를 받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신체검사를 통과한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집 근처 추첨장으로 집결해서 운명을 가를 뽑기에 임합니다.

입영제도가 그야말로 복불복인데요, 비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편법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징집 인원이 행정구역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동네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제비뽑기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상류층도 속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오면서 제비뽑기장에서 울고 웃는 청년들의 모습은 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 [취재파일] 제비뽑기로 군대가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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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국에서는 한 과잉 진료 사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갓 첫돌이 지난 아기에게 병원이 매독 검사를 한 겁니다.

우상욱 특파원의 취재파일 보시죠.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한 살 반짜리 여자 아기가 지난달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서 혹이 생겼습니다.

시내 아동병원에서는 CT 촬영과 함께 채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돈 27만 원 정도가 채혈 검사비로 청구됐는데, 조금 비싸다 싶어서 찬찬히 살펴봤더니 매독 감염 여부 검사라는 항목이 발견됐습니다.

겨우 1년 5개월 된 아기에게 매독이라니요, 담당 간호사는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수혈에 대비해서 하는 기본적인 검사라고 했지만, 아기는 수술도 수혈도 없이 퇴원했습니다.

치료비를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집어넣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일종의 방어 진료라고 답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지만, 혹시라도 아동이 매독에 감염된 환자라면 의료진이 억울하게 그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나아가 매독 검사를 필수 과정에 넣어두면 나중에 깜빡하고 빼먹는 실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이라면 의사가 자기 보호를 위해 100만 분의 1, 1천만 분의 1이라도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검사를 하려 들 거고 이에 따르는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됩니다.

우상욱 기자는 아주 오래전 장염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다짜고짜 전신 엑스레이를 찍고 척추 측만증 치료를 권유받으며 바가지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료 분야는 이렇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 뭘 권하면 거부하기가 힘들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늘 불안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이런 심리까지도 배려하고 책임지는 게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일 겁니다. 

▶ [월드리포트] 첫 돌 갓 지난 아기에게 매독 검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