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사건 청문회'로 진행된 박상옥 청문회

청문 요청 접수 이후 72일 만에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는 예고된 것처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했다는 그 동안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고, 박 후보자는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 반박하는 한편 일부 대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갔다.

◇野 "대법관 자격미달" 사퇴압박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당시 행적에 대해 "소신 없고 양심없는 비겁한 행동이었다"며 "공범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인 검찰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도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검찰로서도 자격 미달이고 더더욱 대법관으로선 자격조차 논할 가치가 없다"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3-1차, 3-2차 이렇게 하는 일이 흔한가"라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양심에 따른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며 "당장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후보자는 상부의 지시가 없어 수사를 안 했다고 한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시키는 대로 한 분이 과연 대법관이 되면 소신재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與 "최선 다한 수사" 엄호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검사동일체 문화와 시대상황을 언급하며 박 후보자의 단독 수사가 가능했는지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지휘부의 지시나 지휘가 없으면 독립적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체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2008년 설문조사에서 검찰 관계자 67%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꼽았다는 보도 내용을 최 의원이 인용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이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당시 설문조사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며 최 의원의 질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저서에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계획을 세웠다"고 기술한 데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고, 해당 저서를 읽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못 읽었다"고 했다가 거듭된 추궁에 "읽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안상수-이부영, 증언 공방 =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안상수 시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여야의 공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안 시장은 "당시 수사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안기부와 피나게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했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은폐·축소와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수사팀이 철저히 추궁했지만, 대상자들이 워낙 노련해서 끝까지 안 했다고 주장해 밝히지 못했다"며 "(1차 수사 기간인) 3박 4일간 밝히는 건 사실상 무리였다"고 덧붙였다.

사건 폭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상임고문은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은폐) 정황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자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이나 총리 이런 자리보다 대법관은 더 지엄한 자리다. 말과 글과 정의로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곳"이라며 "이곳에 왜 고문수사의 조작·은폐 혐의를 받는 분이 가야 하나. 깊이 재고해야 한다"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청문회 내내 '신경전'…신상문제 '무사통과' =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요구,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하루에 6천쪽이 넘는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뒤 열람과 관련해 간사 간 협의를 제안했다.

또한 한 자리에 있는 증인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질신문'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데 대해 여당이 이의를 제기하자 야당이 과거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날카로운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집중됐으며,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이나 병역 등 신상 문제, 정책 사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70여일 동안 검증 과정에서 개인 신상 비리나 의혹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