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나랏빚이 무려 93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1천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늘어난 빚의 절반가량은 앞으로 지급될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위해서 쌓아두는 연금충당부채입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가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211조 2천억 원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커지고 공무원과 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면서 한 해 전보다 93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한해 전보다 47조 3천억 원 늘어나 늘어난 나랏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 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이 앞으로 받아 갈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쌓인 연금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로 간주합니다.
[노형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장래의 재정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2천여 개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10% 축소하는 등 내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고 평가했지만, 세금은 크게 늘지 않는데 갈수록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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