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법인세율 인상 부정적 영향' 우려"

기업 10곳 중에 7곳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져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200곳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묻자 75.5%는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5%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목표로도 절반이 넘는 52.3%가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이어 '소득재분배' 36.7%, '세수 확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