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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세계 각국 보호무역조치, 5년간 7배 증가"

최근 수년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2009년 565건에서 2014년 4천521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보호무역 조치 상위 7개국을 추려보면 인도가 422건으로 1위였고 미국이 357건, 러시아가 32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170건으로 6위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67건에 불과했습니다.

보호무역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1천4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총 보호무역 조치 건수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2천1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과 독일도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천84건으로 주요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 소극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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