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헌법심사회 재가동…개헌항목 선정 논의

일본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올 정기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재가동됐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될 헌법심사회에서 야당 측과 우선적으로 개헌해야 할 항목 선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심사회에서는 야당의 찬성을 얻기 쉬운 대형 재난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비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은 개헌 발의에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 논의와 병행해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를 열어 야당과도 협의,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