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 "임시국회서 누리과정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임시방편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천64억원의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도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은 1조7천657억원으로,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지방채 총 1조3천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여전히 4천600억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게 교육감들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부족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교육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