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드 첫 공론화…의원총회서 찬반 격론 불붙나

한국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가 1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공론화를 위한 첫 테이블에 오른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를 포함해 공무원 연금 개혁,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 4개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초민감' 사안인 사드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미 공론화 여부를 놓고 유 원내대표와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의총에서도 비슷한 논쟁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인 유 원내대표와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의원으로 전선이 좁혀질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광주 송정역에서 열리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식 참석 일정 때문에 이날 의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드 의총을 비판해 왔다.

그는 또 "사드 배치 문제는 주변국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갖고 판단해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의총을 열겠다고 한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많이 진전된 만큼,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단 유 원내대표는 본인이 필요성을 지적한 사드의총 자체가 열린 만큼 이날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정도로 논의만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과를 국방위 간사가 보고한 뒤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필요한 것은 정부에 여과없이 전달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사드 관련 의견이 수렴되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공론화 필요성에 동조한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와 비주류를 중심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러브콜' 발언을 포함해 정부 전략을 비판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도 "외교부 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에 대해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축복이라고 했다"며 "어찌 이런 상황이 최적의 절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전략적 가치로 포장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눈치보기, 무소신, 편승외교라는 비판"이라며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사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 기존에 '전략적 모호성' 대응에서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외교 틀에서 논의가 이미 시작돼 의외로 싱겁게 토론이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붙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며 "외교 문제인 만큼 앞으로 지나친 공론화는 피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