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임금 삭감도 쉽게"…노동계 반발

<앵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뭘까요? 결국 근로자 해고와 임금삭감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재계의 주장인데,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한주한 기자가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와 재계는 해고와 임금 삭감이 쉬워지도록 고용계약과 취업규칙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삭감이 쉽도록 노사 간 취업규칙도 고치자는 겁니다.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좀 더 완화를 하면 신규채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큰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해고나 임금삭감 문제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위기나 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직을 쓸 수 있는 업무 확대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정해 혼란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8시간 더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를 늘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규석/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으로 해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타협이 결렬될 경우 감당해야 할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한 부분만 담아 합의문을 낸 뒤 나머지 쟁점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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