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 타협 모색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 저축을 만들어서 줄어드는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단 건데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부족하단 반응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절충안은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하면서 개인연금 저축 계정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지만, 공무원에게 개인연금 같은 저축계정을 새로 만들어주고, 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복무하고 퇴직할 경우 정부, 여당 안대로라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지만, 절충안대로라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167만 원을 받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공무원 본인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어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좋겠다고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사적 연금 방식과 다를 게 없다며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성택/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위원장 :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 논의는 뒤로한 채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만 제시하였다.]

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충안을 놓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