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불복 잇단 패소…공정위, 법률자문팀 가동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 잇따른 패소로 체면을 구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법률자문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3일) 최근 고액 과징금 사건의 연이은 패소에 대한 대책으로 법률자문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5명 정도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송무담당관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률자문 전담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쟁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10년 정도로 공정위 장기 근무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한 사건을 한사람이 담당하는 현재 방식을 앞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2~3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법원이 갈수록 엄격한 법 위반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를 감안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판례 교육을 하고 공정거래 분야 판사를 초빙해 강연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