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개인연금저축' 지원 절충안 논의

<앵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되 개인연금저축을 추가 지원하는 절충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오늘(23일)도 재정추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재정추계모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레 다시 분과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모형에 대해 사망률, 퇴직률 등 주요 변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활동 연장에는 반대하고 있어서 대타협기구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오는 28일 활동을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게 되는데, 정부는 특위에 제출할 보고서에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절충안을 별도 안으로 포함시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없이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인연금저축을 추가 지원하는 김태일 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는 기존 정부 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김 교수의 절충안이 형평성과 소득보장, 재정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