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량번호 변경 보험사기 차단 시스템 구축

차량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사고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조사 시스템을 오는 24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차량번호에 한해서만 사고내용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 자동차가 차량번호를 변경해도 해당 차량의 모든 사고 이력이 제공됩니다.

이는 차량번호를 변경하고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처리를 받으면 보험사가 같은 차량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성 보험금 청구가 빈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약 24만4천대가 차량번호를 변경했으며 이 가운데 사고가 난 후 번호를 변경한 차량은 전체의 22%인 5만3천대에 달합니다.

사고 후 번호를 바꾸는 차량의 손해율은 219%로, 일반차량 손해율 78%의 약 3배에 달하고 이들 차량의 사고 발생률도 41%로 일반차량 15%보다 크게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가해나 피해 사고로 전손 처리를 한 후 번호를 바꾸고 한두 달 안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해 전손 처리를 하는 사고도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