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또 막판 쟁점 부상 전망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또다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19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패널 토론에 참가할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리수용 외무상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파견해 유엔 총회 결의안의 무효화를 시도했던 북한은 오는 26부터 이틀간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 일정에 앞서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