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박 대통령-여야 대표 3자회동

이번 주 정치권의 핫이슈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이었습니다. 화두는 경제였는데 총론에선 공감대가 있었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담은 예상된 한 시간을 훌쩍 넘어 1시간 5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중동 순방의 결과가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 법안을 많이 입법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이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공존 정치 복원이란 측면에서 이번 회동은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동에 나온 말들을 두고 여야의 장외 신경전은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회담 다음 날, 청와대가 반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지난해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란 문재인 대표의 말은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경제성과를 폄훼하는 과한 언어나 표현은 달리는 말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과 여당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참으로 안타깝고 민심을 모르는 정권이다. 국민 피부로 아는 문제를 정부만 모른다.]

이뿐 아닙니다.

불똥은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튀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단체와 합의해 정부 안을 먼저 내놓으란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현재 여야와 정부, 전문가와 공무원 단체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세부 합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가 세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먼저 합의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개혁안을 가져오란 말로 해석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체결된 정부와 공무원 단체협약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선 공무원단체와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아야 해요, 그게 청와대 합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런 절차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여야 합의로 대타협 기구를 만들었다며, 이제 와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건 대타협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28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갈 길은 먼데 시간은 없고 논의과정은 난항만 거듭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