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한미 합동 '핵사령부' 창설 필요"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맞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 '핵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의 핵안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프 포텐베리 하원의원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억지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핵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세미나에서 샘 넌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의 김두연 한반도담당 연구원이 북핵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넌-루거 프로그램'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넌 전 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992년 초당적으로 입안한 넌-루거 프로그램은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냉전 직후 7천600개에 달하던 핵탄두가 불용화됐고 4천100t의 화학무기가 제거됐으며 2천600개가 넘는 핵운반 체계가 파괴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넌 전 의원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한다"며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넌 전 의원은 다만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경제적 접촉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를 갖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