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업 등 공공 발주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들이 공사비를 깎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업체에 떠넘기는 관행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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