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보험료 도입추진·형평성 강화방안 모색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는 오늘(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저보험료에 대해 논의를 해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려면 현재의 소득파악 여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 1만 6천480원을 도입할 때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 달 8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형평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직장보험가입자와 관련한 피부양자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