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선 당·정 회의, 최저보험료 제도 등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갑니다.

지난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가 꾸려진 후 3차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정부, 민간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측에선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올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