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南관리위-北총국간 논의 검토

정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9일)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임박한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당국자는 관리위-총국 간 협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5%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도 꼭 철칙으로 내세우진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국자는 "북측이 통보한 최저임금이 5.18%로 0.18% 넘는 것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그동안 수용 불가를 주장해 왔습니다.

기존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