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초과지급 의혹"…부산시 "통계상 변수 탓"

부산시가 출산 지원금을 50억원 이상 초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은 19일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는 지난 2010∼2013년 4년간 셋째 자녀 출산 지원금을 무려 57억 5천172만원이나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는 이 기간 부산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는 총 9천258명인데 시는 같은 기간 모두 1만 3천796명에게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의 근거이다.

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시는 이 기간 통계청이 집계한 셋째 아이 수보다 무려 4천538명분이나 많은 출산장려 지원금을 준 셈이다.

김희영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셋째 이후 자녀는 1월에 한 번 집계하고 2∼12월 출생자는 다음 해에 통계에 잡히는데다 전출과 사망 등의 변수까지 있어 통계청 통계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40년 302만6천 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40만 명이나 줄어드는데도 출산지원금 외에 별다른 저출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셋째 아이에 대해 대학 학자금과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만 18세까지 총 2천400만원 상당의 적금을 들어주는 등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그동안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 부산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심각하게 고민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