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줄줄 샌 방송통신 발전기금

<앵커>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돈을 내고, 정부가 관리하는 방송통신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과 관계없이 너무 많이 걷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허술하게 관리돼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보조금인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방송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전파진흥원입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던 김 모 과장은 지난 2012년, 지인 명의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전파진흥원 직원 : (겸직) 할 수 없고요. 겸직으로 공식적으로 나왔다면 퇴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죠.]

방송통신 발전기금은 방송사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김 씨는 케이블 방송의 PD들에게 접근해 그 방송사들 이름을 빌려 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제작 사업 14건이 채택돼 기금 10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신청은 케이블 방송 명의로 했지만 프로그램 제작은 김 씨가 차린 외주 제작사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지급된 기금의 70%만 실제 제작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가량은 프로그램 보정비 명목으로 나중에 일부 케이블 방송사에 건네졌고 나머지 20%가량을 김 씨 회사가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사철/서울 송파경찰서 지능수사과장 : 법인 카드 형태로 체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개인 용도로 7, 8천 이상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 발전기금은 SBS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통신사들이 내는 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올해 기준 1조 400억 규모인데, 이번 사건으로 방송통신 발전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하 륭,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