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학교 학부모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물의'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 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광주지역 초중고교 314곳 중 109곳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152곳 중 14곳(9.2%), 중학교는 90곳 중 58곳(64.4%), 고등학교는 67곳 중 35곳(52.2%), 특수학교는 5곳 가운데 2곳(40%)에서 학부모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았다.

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부모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주민등록등본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주민등록등본(1통) 제출을 버젓이 기재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일부 교사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가 함께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너의 부모 이혼했느냐' 등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생활기록부도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했을 뿐 부모는 생년월일만 적게 돼 있다"며 "학교가 행정편의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과 강원교육청 등은 기초환경조사서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시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며 한 달 전에 만든 일람표까지 교체하면서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했다"며 "정작 학부모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수집이 이뤄졌다"며 "시교육청의 관심부족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