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13.5% 늘고 육성 법안은 국회서 잠잔다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도 서비스업 규제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2월 3천601개에서 올해 3월 4천86개로 485개, 1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가 작년 2천199개에서 올해 2천544개로 345개 늘어났습니다.

7개 유망서비스업 규제 증가분이 전체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의 71.1%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분야의 주된 규제 수는 7천700개에서 7천390개로 줄었는데 이 가운데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늘고, 건설·공사업과 농림수산업 등의 규제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속도도 더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의 국회 계류기간이 평균 600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밝혔습니다.

전경련측은 "내수 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 역을 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