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국고보조금 가로챈 전파진흥원 직원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차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38살 김 모 씨와 동업자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송통신기금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준 PD 8명과 모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4월 경력직 사원으로 전파진흥원에 특채된 김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콘텐츠 진흥부'에 근무하면서 2012년초 '하모니어스'란 외주제작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김씨는 중학교 동창인 이씨를 회사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김씨는 케이블TV사업자와 군소방송사 5곳에 소속된 PD 8명의 명의를 빌려 2012년도와 2013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기획서와 지원서를 제출해 14개 사업에 선정, 모두 10억7천만원의 제작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방송사업자 측이 부담하게 했는데, 김씨는 이런 자부담금까지 대신 내줘가며 사업을 따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전파진흥원에서 지급받은 제작지원금을 전액 하모니어스에 넘겼지만, 이후 '제작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직접 수정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핑계로 10∼15% 정도를 돌려받아 챙겼습니다.

대신 김씨는 '부실제작'과 '제작비 부풀리기'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경찰은 "제작이 완료된 뒤 남는 예산은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씨는 장비대여나 고용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작비를 몇 배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최소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각은 전파진흥원 직원의 내부고발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2013년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히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근무시간에 인터넷과 전화로 하모니어스측에 업무를 지시했고, 국고보조금이 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며 6천만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