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 논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 추계 모형에 대해 본격 검증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 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 2백89억 원에서 2023년 8조 8천8백56억 원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단체 측은 공단의 재정 추계 모형에 대해 그 추정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보전금이 과다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재정 추계 분과위에서 재정 추계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 분과위가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합의 모형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