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수사받는지도 몰랐는데 구속?…이상한 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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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어제(16일)는 미국 무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사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한미 관계의 현실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사례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 문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알아볼까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죄가 얼마나 중한가, 처음 저지른 죄인가 아니면 여러 번 반복했나, 순간의 실수로 저질렀나 아니면 애초에 의도가 있었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두 나라 간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인도 요청을 받은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경중과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서 판단합니다.
 
인도를 요청받은 피의자가 자국인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 법원이 이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된지도 모르고 있던 한 기업인이 경찰에 다른 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졸지에 구속돼서 미국 교도소로 끌려가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연 속의 인물이 무죄라거나 절대 미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사람의 구속과 송환 결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인권이 보호되는 방식으로 내려진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김종원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 [취재파일] 수사받는지도 몰랐는데 구속?…이상한 범죄인 인도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28개 나라들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인 인도가 잦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같이 우리와 교류가 많은 나라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오늘 들으신 사연과 똑같은 사건이 태국이나 페루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나라들도 우리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으니 인도 요청이 들어왔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당국이 이 씨의 경우처럼 조치를 취했을까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답을 찾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씨 사건의 찜찜함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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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 버리고 중국 찾아가자는 식의 섣부른 판단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요하다고 조선이 명나라 모시듯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합리주의에 기초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힘을 과시하려 하다가도 합리를 내세워 따지고 들면 의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한미 관계가 필요합니다. <SBS 오디오 취재파일> 마칩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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