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변국, 우리 국방정책 영향력 행사 안 돼"

국방부는 오늘(17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가능성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중국을 겨냥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발언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부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입장이란 점에서 사드 문제가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당시 류 부장조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 따라서 그 위협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의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사드 구매 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 현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