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뻥튀기…"더 빨리 바닥난다"

<앵커>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실제 수익률대로라면 2060년으로 예상됐던 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해 얻는 수익을 합쳐서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갑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2%를 기록해 2019년에는 기금 규모가 772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를 정부는 최대 6.6%로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실제 회사채 수익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기금이 벌어들이는 이자가 줄고 연평균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복지부는 당시 수익률 등을 바탕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전망했는데, 감사원은 소진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며 다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1%p 떨어지면 2055년, 2%p 떨어지면 2051년, 3%P 떨어지면 2049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엄광섭/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과장 : 예상수익률이 실제 금리보다 높게 적용되면 재정규모가 과다 산정돼 그를 기초로 설계되는 국민연금 제도에 오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측이 기금을 위탁받아 투자하는 회사가 금융 사고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금을 위탁 운용해 왔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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