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반대' 또 압박…한국 외교 시험대 올라

중국이 고 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또 한번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우리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오늘(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달라"면서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관보급 접촉에 앞서 사드 문제가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류젠차오 부장조리의 공개 발언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측이 이날 협의가 끝나자마자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국 측의 견제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우려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 영향권'에 들어가 자국의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우려 정도를 고려할 때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인식하므로써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사드는 요격 고도가 150km, 사거리는 200km 정도로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는 없다"면서 "사드가 구비하는 X-밴드 레이더도 실제 운영되는 거리가 짧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간 공식 협의 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드 문제가 사실상 외교 현안이 된 만큼 우리 입장을 정하고 이를 주변국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 문제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드와 AIIB 문제를 두고 미중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가 두 사안을 연계해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재차 참여를 요청한 AIIB는 이달 말이 사실상 창립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우리 정부는 아직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AII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도 우리 정부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사드 배치와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항상 제로섬 게임으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미중 양국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양국은 경쟁하고 있으나 협력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