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자 "중국 현 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며, 수시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중국 반체제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 중인 텅뱌오(등<풀 초변 없는 藤>彪) 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폐막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기간 당국이 취한 조치들을 지켜본 후 이 같은 관측을 내놓았다.

이번 양회에서 국외 비정부기구(NGO)와의 접촉을 엄격히 단속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중국 당국이 여성 인권운동가 5명을 구류하는 등 중국 공민사회와 인권활동가, 반체제인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통치체제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이다.

그는 "중국의 현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모순이 누적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순 누적이 극에 달해 언젠가 폭발이 일어날 것이며, 따라서 현 체제는 터질 시기를 알 수 없는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유명 인권변호사이기도 한 텅 전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이 강력 추진중인 부패척결 캠페인은 전면적인 개혁과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권력의 중앙집권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는 시 주석의 '1인 권력'아래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공산당 천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은 중국 지도부가 당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훙얼다이'(紅二代·중국 건국을 이룬 지도자의 자녀)와 태자당(太子堂·혁명 원로 자제 그룹)으로 하여금 전국 장악력을 높이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 데서 확실히 엿보인다는 것이다.

텅뱌오는 이어 "중국은 기형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치·사회 각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유명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을 공공질서 문란(심흔자사죄·尋흔<다툴흔>滋事罪)과 분열 선동, 민족 간 증오 조장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비판하면서 시 주석은 민주·민주·평화·헌정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