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호남 KTX가 꿈의 고속철? 겨우 30분 단축해놓고…"

▷ 한수진/사회자:
다음달 2일, 호남 KTX 개통 예정인데요. 호남 KTX와 경부선을 비교해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속도도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시 의원이자 전북도의회 의장인 김광수 의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죠.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1km 당 요금으로 비교를 해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KTX가 용산에서 기점인 우송까지는 경부선으로 돼 있고, 기존의 KTX 선로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오송을 분기점으로 해서 남공주로 익산으로 해서 광주 송정, 목포까지 가고. 전라선은 익산에서 분기해서 다시 전주로 해서 남원, 여수, 순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동일 구간만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하고, 용산에서 동대구까지 비교를 해 보면, 광주 송정까지는 304km에 요금이 46,800원이고요. 서울에서 동대구까지는 293km에 4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송정이 11km 더 거리가 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요금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그래서 km당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호남선 KTX가 1km당 9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와요.

▷ 한수진/사회자:
거리는 한 11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금 차이는 한 4,300원 정도 나게 되는 건가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코레일 측에서는 해명을 한 것이 “최근 설치된 고속 선로를 호남 고속철은 대부분 이용한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코레일 측에서 내놓은 입장은 경부선 KTX의 고속도로 활용이 호남선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고시에, 고속 KTX 선로에 km당 운임이 163원으로 돼있어요. 기존 일반 선로는 103원으로 돼 있고. 코레일 측 입장은 호남선은 92% 정도가 고속 선로이고, 경부선 KTX는 고속선로 활용률이 한 76%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고속철로 활용률이 높으면 호남 KTX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행시간이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운행시간은 빠르지 않은 거죠. 이번에 운행시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운행시간이 경부선 KTX에 비해서 호남선 KTX가 오히려 더 느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느려졌습니까, 이게?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원래 코레일 측에서는 용산에서 익산까지는 66분, 1시간 6분이 걸리고, 용산에서 전주까지는 1시간 21분 걸린다고 선전해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4월 2일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행시간을 보면, 익산에서 용산 가는 KTX 1대, 1대만 1시간 4분 대로 가는 것으로 돼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10분, 또 1시간 20분을 초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코레일 측에서 원래 선전했던, 원래 말했던 운행시간을 대부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 일반 선로를 통해서 운행해 왔던 KTX가 용산에서 익산까지 1시간 55분이니까, 실제 이번에 KTX 개통으로 해서 단축되어지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KTX가 속도 혁명을 가져오고, 새로운 어떤 꿈의 일일생활권을 만들고, 이런 부분 측면에서 원래 선전했던 부분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실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초 홍보한 것보다 왜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 걸까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그래서 KTX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당초 홍보한 것보다 시간이 느려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차역이 중간에 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오송역 분기점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산에서 호남 측 직선 선로는 호남분기점으로 해서 바로 남공주, 익산으로 오는 선로가 직선 선로입니다. 그런데 오송이 끼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송을 삼각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간이 19km가 늘어났어요. 19km가 늘어나다 보니까 19km에 대한 운행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19km에 대한 부당한 요금이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네, 사실은 2005년도에 호남 KTX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당시, 분기점을 천안으로 할 것인가, 오송으로 할 것인가. 심각한 지역갈등 대립 구도로 갔을 때, 호남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양보를 한 거죠. 오송으로. 충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송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 오송을 주장했던 것은 신 행정수도의 관문으로 오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럼 오송 19km 늘어난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19km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요금 부담은 호남민들이 안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2006년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호남지역을 방문해서도 그랬고. “19km 구간에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부 공식입장을 내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KTX 요금 선정과정 속에서는 그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9km는 그대로 요금을 산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과적으로 가격도 비싸졌고 속도도 느려졌고. 그래서 지금 KTX 호남선에 대해서 호남민들이 차별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이세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그렇죠. 또 그 전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사실은 호남이 중심축이 돼서 국가기관 동맥이 그려졌다라고 하면, 지금 고속도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속도로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고속도로 문제도 지금은 서대전 쪽을 경유해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지금의 호남고속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논산에서 천안으로 연결되는 직선 선로가 민자고속도로 그 후에 따로 개통이 됩니다. 근데 민자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면 대전 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 한 20여 분에서 25분 정도 빨라져요, 시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건설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민자이기 때문에 건설비를 빼야 되고, 따라서 통행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요. 그럼 호남민들 입장에서 똑같이, 이것도 돌아가면서 경부 측이 먼저 돼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는 거죠. 호남측이 중심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망이. 그래서 대전을 경유해서 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호남민들은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또는 일반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똑같이 그 요금이 부과돼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우리는 더 내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불만이 함께 있었던 거죠.
 
똑같이 이번에 오송 분기점을 경유하면서 19km가 늘어나게 된 거고, 그 늘어가게 된 것에 대한 요금 부담, 또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호남민들이 고스란히 안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호남민들은 이게 좀 지역 차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상실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나친 피해의식이 아니다, 분명한 지역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그렇죠. 이게 무슨 정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괜히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 측이 중심이기 때문에 호남 측은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호남 KTX가 10년 늦게 지금 개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년 늦게 개통되면서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km 구간을 돌아와야 되고, 시간도 더 걸리고, 요금도 좀 부당하게 더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금 인상 요인이 KTX 코레일 측에서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국가기간 철도망 건설 사업이고 기간 SOC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로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균등분할해서 같이 분담하는 게 맞는 거지, 호남 측에 불이익을 특별히 주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고속선로 활용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착 시간이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안 빠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또 요금이 비싸면 KTX 이용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전주시 의원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이었습니다.